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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연대보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연대보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연대보증 계약이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 확실히 인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물적 담보 이외에 인적 담보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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