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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권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악의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인지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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