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하자보수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요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의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인은 그 하자가 사용검사 이후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하자보수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