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검역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796조 제10호에 따르면, 운송물에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존재하여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마늘과 같이 수출국에서 규제하는 질병이 발견되어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운송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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