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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