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대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가 일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계약에 명시된 기성고율에 따라 수행한 사례를 근거로, 이를 통해 실제 공사물량에 따른 대금을 산정하고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