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법령 개정사항을 간과하고 신고를 하거나,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