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과 일반 노동임금을 비교하여, 이전에 얻은 수입이 일반 노동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 노동임금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수입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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