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및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에서 명시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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