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조한 경우, 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예상 가능성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