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비율과 이를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의 비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건축법규에 따른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루당 0.1% 정도의 비율로 인정됩니다.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며, 추가 증축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5억 9,000만 원이고 지체일수가 36일인 경우, 지체상금은 2,124만 원(= 5억 9,000만 원 × 0.001 × 36일)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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