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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의 개념 및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고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출근율 같은 조건으로 인하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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