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비,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에서 합의된 지체상금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에서 합의된 지체상금의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완료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있으며, 다소 불완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공사가 완성되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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