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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과 함께 각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하지 못했을 때 적용될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증과 함께 각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하지 못했을 때 적용될 이자율은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릅니다. 만약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입니다.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사 거래의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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