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산정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원상회복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 전액이 지급될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손해배 상의 범위를 정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