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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