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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 대상인 권리의 본질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 및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하는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발생한 권리를 기초로 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면 그 청구는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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