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원상회복및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임차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은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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