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남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격 남용은 외형상 법인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기업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과 배후자의 구분이 혼동될 정도로 재산 및 업무가 혼용되고,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되고, 법인 자본이 부실한 상황 등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2008. 9. 11. 선고 2007다90982)에서는 법인과 배후자의 지배적 지위와 법인 제도 남용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