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판결 확정일 이전에는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판결 확정일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미지급 금액에 법정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각 적용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