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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기준운송수입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탕비와 관련된 임금협정의 효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택시업종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러한 경우에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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