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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에 있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면, 위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목적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권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이 수탁자에게 이미 이전된 이상, 위탁자는 제3자인 타인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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