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합병증 발생 시 의료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 중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따른 합병증 발생이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위험요소로 인정될 경우,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를 고려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의료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