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를 하는 경우,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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