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상으로 사용대차한 건물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상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하였을 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아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줄자가 통지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고 법적 보상을 지급받는 시점이 계약 종료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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