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각 개별 행위자가 자신이 한 행위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을 도와주는 지중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단순히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경우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려워지게 할 수 있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의 이론을 통해 뒷받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