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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중단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채권이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미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을 재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단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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