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에 대해 대여금 또는 증여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연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금전을 주고받은 이유 및 목적, 금전 거래와 관련된 문서나 녹취,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및 상황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내연관계에 있을 경우 증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