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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따른 성과보수 약정에서 변호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따른 성과보수 약정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약정된 전체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및 의뢰인이 승소로 인한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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