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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이는 민법상 대여와 차용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이자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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