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차임 지급 의무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민법 제538조에 따라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전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