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차이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반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사업의 성패 및 이로 인한 손익의 부담을 안고 자금을 출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의 보장 여부'를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투자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