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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노동능력 상실율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신체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항목을 적용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 척수 손상에 따른 불완전 사지 마비는 노동능력상실율 15%로 평가될 수 있으며, 미만성 대뇌 손상에 따른 기질성 뇌증후군은 52%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됩니다. 각 장해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과 직업계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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