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23. 2000다51650)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물품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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