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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