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성격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