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10년이지만, 주채무와 관련된 거래가 상행위일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제162조 및 제16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