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사안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