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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 손해 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된 물건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특히, 수리 후에도 물건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경우 이는 특별손해로 간주되며, 이러한 교환가치 감소는 수리의 한계 때문이 아닌,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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