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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명의대여자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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