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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액 계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액은 과거 손해, 즉 기왕손해와 향후 손해, 즉 향후손해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회복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실수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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