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손해가 발생한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판결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피해자는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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