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7므5, 87므6, 2013므2441, 2004다1899) 등을 참고하여 부부의 성실의무와 정조의무 위반 여부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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