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압류 후, 채무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는 대위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압류된 채권의 변제 의무를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하며, 압류의 효력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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