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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도주의 범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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