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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남용이 될 수 있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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