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의 유죄 인정 시 증거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이 아닌, 논리와 경험법칙을 기반으로 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