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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며, 이행 불능 시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통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불능 시 매도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목적물이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 매도인이 인도해야 할 약정 목적물의 수량과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후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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