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시 뿐만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적 행위나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