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납품대금청구의소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납품대금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납품대금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먼저,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만약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 거래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은 연 12%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약정이율이 연 5% 이상이고 12% 이하라면 그 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