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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대금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납품대금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먼저,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만약 약정이율이 없다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 거래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율은 연 12%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약정이율이 연 5% 이상이고 12% 이하라면 그 이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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